이태원특조위 사고 당시 정부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 사고 당시 기록된 문서에 대한 폐기금지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에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이후 경찰과 정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미흡한 대응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대통령실 등에서 생산된 관련 기록을 폐기하지 말라는 요청을 국가기록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참사 직후 2022년 11월 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 등 17개의 도지사와 교육감 등에게 참사 관련 기록물 협조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정부의 대응 자료를 확보해 참사 당시 구체적인 조치 상황을 분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