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테크 분쟁' 치른 애플·구글 유럽서 잇단 패소 '과징금 폭탄'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DW·france24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이자 포함 143억유로(21조1888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21조1905억원)를 징수하라 명령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애플과 징수 명령에 반발해 집행위를 상대로 EU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법원은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집행위는 같은 해 9월에 ECJ에 항소했고 일반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승소를 취소했다. ECJ는 애플에 징수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CJ는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 원조를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며 세금 관련 계약을 언급했다.

한편 구글도 같은 날 ECJ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4억유로(3조5566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 쇼핑 서비스보다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사례는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한 EU 경쟁 소송이었다.

애플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지불한다"며 "집행위는 애플이  미국에서 세금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규칙을 소급해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