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마약 사범 대응 위해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국회에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5일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6.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미한 처벌과 수사 인력 부족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가운데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이 60%에 달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 변동은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 25명 증가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약 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갖고 빠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