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농가 직불금 실수령액 4000만원으로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친환경안전직불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예산이 올해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제인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의 내년도 예산은 16억원(올해)에서 41억원으로 증액되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은 49억원(올해)에서 101억원으로 증액된다.

공익기능증진직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며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내년도 예산 증액 편성은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이었지만,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불금을 최초 5년(5회)만 지급해 직불금 수급기간이 지나면 인증농가의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로 기존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한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친환경축산과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