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8만호 공급 … "대출강화규제는 어디로?"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신규 택지를 지정해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벨트 해제 비판을 의식한 정부와 서울시는 8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에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정작 효과가 확실한 수요 정책(대출 규제 강화)은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집값 상승에 시장금리보다 훨씬 싼 저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집행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대출 가운데 60%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구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 분석을 강화해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