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악성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은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구제 받기가 힘든 유형이다.

임차인은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등기소까지 가야 해 확인이 쉽지 않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도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고통이 크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