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3천9백만마일'로 취약계층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16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된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