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송 문자 '로밍발신' 표시 … 보이스피싱 막는다

올해 상반기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송된 문자 등에 로밍발신 표시를 붙여 피해자가 속지 않도록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담팀(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8434건, 피해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15%, 피해 금액은 50%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은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과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이어간다.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문자발송업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과 협조해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 검거, 국내 송환에 힘쓴다.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막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 판독, 계좌 개설 때 안면 인식 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는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해 지인 사칭 문자 등에 속지 않도록 지원한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 역시 안심마크 서비스 적용기관을 올해 안에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단속을 강화한다. 대부업체 광고·중개나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