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칼럼] '테러'나 다름없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

의대 정원이 확정됐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석 달이 넘도록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하고 있다.

여기에 선배 의사들까지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업의들이 대부분인 의협 회원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상급 병원에 이어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엄청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진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서울대 의대가 앞장서자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병원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것은 의대생들과 전문의들의 의사 관철과 조속한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현장과 학교를 떠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의료계 선배인 의대 교수들은 이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이미 의대 증원은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재검토'만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초월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나 원격진료 등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집단 진료 거부로 맞서왔다.

심지어 공공의대 신설 같은 공익적 성격의 정책 시행마저 무산시켜 왔다. 모두 환자들과 국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지켜 온 것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태는 정부의 무능함도 한몫했지만,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계속되는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이나 대화는 거부한 채, 증원 백지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된 지금도 여전히 전면 재검토만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테러'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지금 의사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

의료행위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 높은 분야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오랜 기간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고, 높은 수준의 소득도 보장되는 직종이다. 또한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동반돼야 한다.

의대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의료수가, 전문의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였고, 순차적으로 논의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그동안 의사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염불같은 대책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명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같은 사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