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의 '도박 자금' 위해 회삿 돈 빼돌린 음료업체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와 막대한 현금수입을 누락해 신고하지 않은 웨딩업체,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탕진한 음료 제조업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유명 외식업체의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의 탈세 혐의자들은 사기성 정보로 각각 유료회원과 투자자를 유인해 선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불법리딩방의 경우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수입차 등을 구입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엔데믹 호황, 경쟁제한 시장 환경 등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도 정당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웨딩업체와 경쟁제한 시장상황을 악용해 이익을 얻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카지노에 사용한 음료 제조업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의 탈세 혐의자들도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됐다.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여 안정적 매출을 기록한 음료 제조 업체인 A법인의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이다.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적 회계 처리를 일삼았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캠코인 업체에 관해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겠다"며 "유명 음료 업체의 경우 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하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