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중소기업노동자 노후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출범시켰다.

푸른씨앗은 △수수료 면제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 납입 부담금 10% 지원 등 사업주 부담 완화를 통해 시행 20개월 만에 가입 사업장 1만 7000곳·가입 노동자 수 8만 9000명·적립금 누적 수입 6000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불가피한 폐업을 대비해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실업급여·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서울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기준보수 등급별 70%에서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지원 80%)까지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부는 △서울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인쇄·봉제·제화업체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위주로 푸른씨앗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행복파트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