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정부24' 또 오류 … 개인정보 1000건 이상 유출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해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이 오류 발급됐다.

교육민원 서비스의 경우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했지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생한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고 오류발급의 원인을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를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전화통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