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10억대 전세사기 친 조직 검거

2024-05-03     손예진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서울경찰청에 검거됐다. ⓒ 서울경찰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주택'을 설립해 매매대금보다 전세가가 비싼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으로만 428채나 매수했고, 이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A주택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자신들끼리 나눠가진 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확립했으며 무자본 갭투자 수법에 특화된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사례비)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