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기관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된 재난안전사업의 성적표가 나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평가는 각 부처에서 진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행안부가 정확성을 점검한 후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우수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용수 확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냈다.

환경부의 홍수예보·수문조사지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소방청의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모범사업에 대해 내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대상에서 면제시킬 예정이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