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2년 연속 산재 승인 '1위'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1위로 집계됐다.

우아한청년들이 제조·건설업 등의 업종을 제치고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에 시작됐지만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라이더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산재보험을 적용한 라이더가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며 산재 보험을 적용한 라이더들은 더 증가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는 노사가 사업주에게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알고리즘에 따른 위험으로 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으로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 있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