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은 여야 … 중대재해법 그대로 유지

여당의 산업안전청 개설 제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첫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개설을 수용하고 확대적용을 2년 유예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산안청 요구안이 수용되면서 확대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의원 총회에서 수용불가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결국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개정안이 거부되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중소기업 단체는 적용과 적용유예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 왔다.

국회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중대재해법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