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만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제재수위 결정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최종 조율해 정례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정례위원회는 격주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1일 증권사 CEO들의 징계수위가 확정된다.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판단 이후 3년 만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에 대한 기존 중징계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은 장기간 동안 진전이 없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에 무죄를 확정하자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마치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금감원은 라인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 등을 재검사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임직원 8명은 감봉·주의·견책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과태료 11억8680만원을 처분 받고 임직원 7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의 책임을 가릴 부분이 논란의 여지 없이 정리됐다"며 "국감이 끝나면 제재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