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동안 노동자 4명 사망 세아베스틸 … 당국 '부실 감독' 의혹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당국의 부실한 감독 실태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부실한 감독 실태가 재확인됐다"며 "군산지청은 철저히 감독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군산지청이 3년간 적발한 군산공장 산업 위반 건수가 101건인데 반해 광주청 특별감독에선 569건이 발견됐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특별감독에서 5배가 넘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며 군산지청의 허술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지난 3월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어 숨졌다. 

지난해 5월엔 퇴근하던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서, 같은해 9월엔 50대 노동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세아그룹 자회사다. 군산과 창녕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할 권한과 책무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청의 태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문제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안전 보건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며 "노사 자율이 아닌 관내 사업장 감독에 즉시 나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