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신 갚아주고 못 돌려받은 돈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미회수 금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582억원 가운데 미회수 금액이 74%(3조815억원)에 달했다.

연령별 미회수 비율은 △20대 이하 90% △30대 79% △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지난해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25억원9200 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 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