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기강 해이' 심각 … 자재 절도에 사문서 위조까지

국가철도공단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내 비위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 보관된 철도용 자재를 몰래 빼돌려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 감리 업무자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야적장에 보관된 폐전선 등을 절취했다. A씨는 시가 1800만원 정도 되는 피복전선과 케이블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로 파견된 B씨와 C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파견 근무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지에서 2층 복층 형태의 주택을 임대했지만 1층과 2층을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것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고 주택 거주 지원비 1200만원을 편취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전철 전원 공사 현장에 지급 자재를 대는 D씨는 2021년 6월 보조감리원 E씨와 공모해 일부 자재를 납품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금을 청구했다. 9월에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아 900여만원의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곳인데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수준에 매우 실망했다"며 "고강도 감찰을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