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문위원회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민간자문위의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2%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총생산 1% 가량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현재 4.5%인 기금 운용 수익률을 6%까지 끌어올려야 연금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거시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며 "국외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기보다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지원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민간자문위의 분석이다.

연금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보험료율만 12~18%로 높이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지는 대신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제외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앞으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하겠다"며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