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금 칼럼] '김남국 제명' 민주당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재논의 요청하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속해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으로 세간에 떠돌고 있다.

민주당은 정신차리라.

가뜩이나 3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인해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 횡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혈세를 지급하게 만든 이번 결정은 그나마 있던 지지율마저 깎아 먹는 일이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감안했다고 한다. 다 좋다.

그러나 김 의원의 문제는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다. 요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은커녕 자기 치부 쌓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퇴근해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회의 시간에 투자놀음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반정서에 반하는 괘씸죄다.

괘씸죄란 사전적 의미로 "권력자나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밉보인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국가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아 밉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를 제명시키지 않은 것은 윤 정권의 신(新)독재와 국힘의 내시(內侍)화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지지율 반등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매주 토요일 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만회하고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했지만 개인 법정 싸움과 희석돼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만일 민주당이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라 판단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을 시작했다면 이번 단식투쟁은 1983년 김영삼 전대통령이 단식 농성을 벌였던 정도의 수위가 되어야 한다.

어떻든 민주당은 지금 돌파구가 없다. 그 최후의 보류가 당대표의 단식인데 이마저도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내년 총선은 물건너간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지금이라도 김 의원을 과감히 쳐낸다면 돌아섰던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소위에서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놓고 다시 표결할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 마라. 누가 진의를 믿겠는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해법은 하나다. 민주당이 나서서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살길이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치는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보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처리된 작금의 민주당 행태에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다.

순리를 역행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