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성폭행범 'DNA 조사'로 적발 … 진범은 '복역중 연쇄살인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장기 성폭력 미제사건 13건의 진범을 찾아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기고 현재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소한 10명 모두 중대 성폭력 사범으로 이 가운데 7명은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거나 구속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돼 추가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당시 진범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진주 연쇄살인범' 신모씨(56)가 이 사건의 진범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신모씨는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른 적 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신모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03년 5월 다방 종업원을 과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에서도 올해 5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실을 확인해 시효 완성 전에 집중적으로 수사해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진범이 출소하기 직전 추가 기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검·경은 DNA법 시행 이전에 DNA가 발견됐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일제 전수 점검해 이후 확보된 DNA와 대조함으로써 다수 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전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