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학력평가 본다 … 정부 '공교육 강화' 선언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평가와 수업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기초학력 저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력평가를 강화한다. 실제로 중3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1~2016년 평균 3.1%였지만 2017~2022년엔 7.6%로 늘었다. 고2도 같은 기간 3.8%에서 8.2%로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를 초6·중3·고2에 도입했지만 참여율은 12.2%에 불과했다.

정부는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지만 정부는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사이에도 학력평가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맞춤형 학습 지원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도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도는 대학처럼 수강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학생은 적성과 관심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3년 동안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수업을 잘하고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는 교사는 인사, 보수, 연수 등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직교사와 담임교사 등의 수당도 현실화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한다"며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