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기 칼럼] 검찰에 포위된 '좌초위기' 민주당의 비상구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가장 큰 뉴스거리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거래했고, 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규모가 워낙 커서 금융당국의 감시 알고리즘에 포착됐고,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명쾌하지도 않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국회의원도 자연인인데 금융거래를 통해 자산 증식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옹호하는 주장도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의원은 매년 자신의 재산내역과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재산상황에 대해 이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이 법안과 행정부의 예산을 다루면서 엄청난 이권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시로 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금융자산이 크게 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

지방대 출신 로스쿨 변호사라는 남다른 이력과 선명성을 내세우며 개혁적인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던 김 의원의 불투명한 가상화폐 거래와 자산축적 의혹은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분명하다.

가상화폐 구입 시기, 이 거래로 얻은 금융수익 내역, 가상화폐 구입과정의 특혜 여부 등 김 의원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명쾌한 해명을 들었어야 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시기를 놓쳐버렸다. 위기에 빠진 당을 바꾸자며 몇 시간 동안 난상토론이 이뤄진 '쇄신의총'에서도 김 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당 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민주당 지도부,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계파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대상에 오를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 의원 자신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전 대표 역시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젊고 선명한 이미지의 정치인은 불투명한 자산거래로 당을 위기에 빠뜨린 뒤 탈당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음모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검찰은 엄연한 사법기관이고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을 수용하고 심각한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위기에 놓인 민주당이 활로를 찾으려면 대표의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거대 야당이 흔들린다면 결국 민생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