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만 칼럼] 독도, 섬 이전에 우리 신체의 일부다

독도는 아픈 손가락이다. 러일전쟁 중 일본에게 점령당한 후 줄곧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수행을 위해 이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일본군대가 상륙하는 기점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1905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이 애매하며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접수했음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는 우리땅임을 분명히 했다. 을사조약도 일본의 강압에 의한 불편부당한 조약이다. 더욱이 주권을 회복한 지금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소유권이 애매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자료에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닌 증거는 넘쳐난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표기되었다. 1785년에 제작된 '삼국접양지도'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독도연안의 무궁무진한 수산자원 때문이다. 거기에 천연가스까지 다량 매장돼 더욱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독도를 기점으로 이해가 맞물리는 원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수산자원에 공을 들이고 있고, 독도는 우리에게 자원 못지않게 민족적 자존심까지 얹혀있다. 우리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실효적 지배로 인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공식화 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화 시키는 것이다.

한 때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분쟁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일본이 노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대응 전략이 최선은 아니다. 단호하고 분명하며 일관된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어린 아이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는 일본도 끝까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다.

그런데 윤대통령 일본 방문 때 독도문제를 이번 정부 내에서 해결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독도는 나누어먹는 피자가 아니다. 우리 산하의 혈맥이 울릉도를 거쳐 이어지는 우리 핏줄이다. 행여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면 이는 끔직한 사태를 몰고 올 것이다.

불안한 것은 철학도 신념도 없는 현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다. 더 무서운 것은 오히려 잘못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 가다. 일본의 오염 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기우로만 끝날 것 같지않다.

그럴리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말을 믿어보지만 전 국민을 듣기평가에 시달리게 한 그들도 미덥지 않기는 다를 바 없다.

독도는 하나의 섬 이전에 우리 신체의 일부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위정자로서 위임받은 역할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위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냉철하고 사리 분명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