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 출력제어 어렵다" … 소상공인 울리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주도가 요청한 태양광 출력제어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부터 제주도가 요청한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 자발적 출력제어에 답하지 않고 있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가 전력 발전량을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발전소 가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출력제어엔 참여했지만 제주도의 추가 요구엔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지역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태양광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은 2012년 2.8㎿에서 지난해 2월 491.8㎿로 175배가량 급증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화력발전을 바탕으로 한 전력계통도 유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한 번 중단하면 재가동이 힘들어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18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출력제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등을 이유로 제주도가 요청한 추가 출력제어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제도다.

한수원은 제주도가 태양광 출력제어를 할 경우 올해 정부가 정한 RPS 의무비율인 13%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수원이 출력제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주도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2회에 달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소상공인인 민간 사업자들은 출력제어로 큰 타격을 입는다"며 "대규모 발전사업자이자 공기업인 한수원의 이기주의로 민간 사업자들을 고통과 박탈감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