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여건과 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의 이행방안을 준비한 것이  공청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큰 기조 하에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이 기반이 된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 등의 82개 과제가 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청회 도중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은 기습 펼침막 시위를 했다.

환경단체는 "산업계 요구 때문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탄녹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공청회 하루 전에야 공개한 밀실 행정을 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김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이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 막 정부안을 발표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잠정치 기준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한 원인은 산업구조에 있다.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지만 그럼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탄녹위와 환경부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안이 환경과 경제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현실적인 안"이라며 "산업 부문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으로 (현재) 감축 기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제감축과 관련한 논제에 대해 발언했다.

하 이사는 "국내에서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개발도상국에선 아직 기회가 많다"며 "정부안에서 제시된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흡수량인 3750만톤이 도전적인 목표치이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20여개의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20회에 거쳐 탄소 배출 업체∙시민들과 협의해서 정부안을 발표한 데에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오는 24일과 27일엔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두 차례의 공청회 이후에는 탄녹위와 국무회의 정부안 심의가 진행된다. 확정된 최종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