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씨소프트·넥슨 '게임사 갑질' 구글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사 갑질'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에 게임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2018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엔씨소프트 게임 앱이 출시됐고 국내 마켓에는 해당 앱이 없어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초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사항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후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지배력이 있는 구글이 자사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게임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에서도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