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뿌리 뽑겠다"
2023-02-22 오승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의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으며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월례비를 강요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5개 권역별 감시체계와 익명신고센터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