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예산 24조원 투입 … "민생 회복 집중"

서울시는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에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대책은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밥상 물가 관리를 위해선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등 5가지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한다.

또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계획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먼저 3.7% 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또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30~40% 감면과 관리비 감면 등 31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하고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과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과 민간투자 소외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간 35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시는 바이오·의료, 인공지능(AI),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