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 가스공사 독점 수입 때문 ?

최근 가스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난방비 대란'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LNG의 80%는 가스공사가 수입했고 나머지 20%는 SK E&S, GS에너지 등 민간기업이 들여왔다.

민간기업은 산업용·발전용 한정으로만 LNG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나 가정의 난방용 LNG는 모두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셈이다.

문제는 난방용 LNG 100%를 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다는 취지라지만 사실상 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두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지난해엔 가스공사가 민간기업의 두 배나 되는 가격으로 LNG를 들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스공사가 들여온 LNG ㎜btu당 평균 통관 가격은 24.46달러다. 이는 민간기업의 평균인 11.93달러의 2배가 넘는다.

이에 가스공사는 장단기 계약이 합쳐진 가격 평균으로는 제대로 된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의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가격이 다소 비싸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가스공사가 매년 세우는 단기 수급 계획에서 2021년 이후 5차례 이상 수급 물량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스 수입 업체에 걸맞게 가격 협상에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일본도 천연 가스의 99%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분할해 들여오고 있어 단일 기업으로는 가스공사가 최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독점수입으로 인한 가스 가격 책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