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강화 … 공공정책수가·순환당직 도입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장 먼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질환별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일 경우 사실상 당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도 도입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역 수가'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정책도 발표했다. 응급 환자 발생하면 응급처치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