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력 40→34명 '근무 개편'이 사고 원인 ?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3차례나 발생해 직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다. 사고 당시 근무하던 코레일 직원은 1조당 인력이 하루 평균 4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노조의 요구로 3조 2교대에서 휴식시간이 긴 4조 2교대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근무 체계 변경을 지목하고 이전 근무 체계로 환원할 것을 명령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코레일은 2018년 근무 강도를 낮춰 달라는 노조 요구로 근무 체계 변경에 합의해 지난해 본격 도입했다.

근무 체계 변경 후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가 4조 2교대 도입 이후 급증했다"며 "코레일이 근무 체계를 바꾸며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 안전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고난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09개 역에 흩어져 있는 관제 기능은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관제 기능 통합과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은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동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에 흩어진 관제 기능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제는 기능이 구로관제·철도역(로컬 관제)·본사로 분산돼 있어 사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철도 정비를 위한 장비 도입은 확대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여전히 인력 위주로 차량을 정비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철도 유지보수 비용에 인건비가 75%(지난해 기준)를 차지한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 정리작업이 빈번한 역사의 선로 전환기는 자동으로 전환하고, 노동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코레일 정원을 722명 줄이기로 했지만, 안전 인력은 줄이지 않겠다는 기조"라며 "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인력을 안전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