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지옥'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 반복 대책 마련 시급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경기 김포도시철도 승강장의 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후송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 마련과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포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김포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포골드라인은 두 량짜리 경전철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다.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률이 285%에 이르는 과밀현상이 심각하지만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가 감소했다. 김포도시철도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의 89%가 교체됐다.

김주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김포골드라인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수요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물노동자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하며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중소·영세 사업자와 노동자 간의 싸움을 정부와 여당이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쳐질 헌신짝이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