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시민안전망 외면한 서울시 예산안 유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적돌봄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19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 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역대 최대규모인 47조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고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위탁기관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자치 예산 삭감 등으로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동반성장의 동력이 상실됐음을 비판했다.

대신 서울시가 그간 추진했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홍보와 치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채워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내년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100억이 감액됐고 주민자치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노동권익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돼 내년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다수결의 횡포에 막혀 무력화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