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 안 돼"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3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 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론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50cc 이하 이륜차는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로 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과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은 배달산업과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