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사태' 막자 … 서버·데이터 이중화 강제

정부와 여당은 '카카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서버와 데이터의 이중화를 법으로 강제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만일의 사태에도 서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동일 기능의 시스템을 구비해 둬야 한다. 이중화를 자율에 맡겼다가 카카오 사태가 발생한 만큼 강제적으로 이중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쓰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연내에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해 이중화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이중화 의무가 있었고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가 넘는 민간 인터넷 기업도 서버·데이터 이중화 의무를 지게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곳으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