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때 감사원서 주의요구"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요구'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당시 불법·부실 PF 대출 등으로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이 타 권역이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금융위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적시한 내용과는 상반된다.
권은희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고 후보자의 개인 감사내역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2월 13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감독실태 감사에서 고 후보자에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건으로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2012년 3월 12일 금융위가 재심의를 청구해 같은 해 7월 18일 감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주의' 요구를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고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등 혼란이 발생했고,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쳐 이로 인해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9년, 2020년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 2021년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후보자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능력에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