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결정'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성명] 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결정'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경실련
  • 승인 2021.08.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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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김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조해성 광명경실련 부집행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조해성 광명경실련 부집행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경실련

경실련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주 13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여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김호 상임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박상인 재벌개혁본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책위원, 안산·광명 지역경실련 활동가 등이 이어갈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6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첫째, 3·5법칙까지도 넘어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둘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한 무관용(無寬容) 원칙'은 아직 유효한가? 법치주의, 공정경제, 시장질서 확립이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인가?

셋째, '삼정유착' 앞에서 법은 과연 만민에게 평등한가? 우리가 늘 부당하다고 그렇게나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현 우리 세대에서 이제 단죄(斷罪)할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는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2017.1.10. 국회 헌정기념관)'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답할 차례다.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재용 총수와 무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가석방을 해줌으로써, 이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통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공정경제를 외쳤고, 삼성재벌의 국정농단 때문에 정권을 잡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전까지 위 질문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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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2021-08-11 16:13:12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