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치적 이용 그만" … 여 '침묵'

 

▲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증거·혐의 없음'.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했으며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증했다.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 수사 중간에 요청됐던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불기소 결정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본 뒤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단이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규탄하며 특검 도입을 주도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일간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내린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참사 피해자인 아이들과 시민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앞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특검 수사 결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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