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전 1호기 ⓒ 연합뉴스
▲ 고리원전 1호기. ⓒ 연합뉴스

부산시 등 원전 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원전 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와 기장, 울주, 영광, 울진, 경주 등 기초지자체로 구성됐다.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하고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이라며 "원전 해체로 감소하는 세수를 보전하는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과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광역) 및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기초) 공동건의서

△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이선호 울주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지금 우리 원전소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 기반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및 지방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전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원전지역의 주된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추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지역의 산업 구조를 AI, 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은 일심 단결해 원전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 건의합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