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제재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취소"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제재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취소"
  • 김창영 기자
  • 승인 2021.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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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때 지정 최소 근거 없어
정지 3개월 이상때 '취소'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문병원 취소 근거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원이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문병원 취소 근거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원이 의원실

최근 인천·전남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목포)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가 지정되고 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1곳의 전문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가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 지정후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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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1-06-18 06:36:50
종합병원도 대리 수술 하고있는곳도 있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