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대재벌 내부거래 비중 77.7% … 공정경쟁 저해 심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2011년부터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2019년 기준 64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집중적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 10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체기업집단 중 내부거래금액 비중은 5대재벌 67.4%, 10대재벌 77.7%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과 5대재벌,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5대재벌은 67.4%, 10대재벌은 77.7%로 나타났다.

2015~2019년까지 5년간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79조6000억원이었는데 이중 5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1조1000억원(67.4%),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39조6000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아

5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 18.8%, LG 15.0%, CJ 14.9%, 현대중공업 14.6% 순으로 나타났다.

증감액은 현대중공업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2.2%, 현대자동차 2.1%, SK 1.7%, 삼성 1.0%순이다.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 12.3%, 2016년 12.5%, 2017년 13.0%, 2018년 13.2%, 2019년 13.4%다.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 증감, 전체기업집단의 2배

최근 5년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 증감액은 10대재벌이 25조7000억원, 전체기업집단이 11조4000억원으로 10대재벌의 내부거래 증가금액이 전체기업집단의 2배를 넘는다.

10대재벌 계열사,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

최근 5년간 10대재벌의 계열사 수는 2015년 500개에서 2019년 597개로 97개가 증가했다.

이중 상장계열사는 18개 증가한 반면 비상장계열사는 79개 증가해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많이 늘어났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 지원을 받는 계열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최근 5년간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 비중의 지속적 증가와 비상장 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제재,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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