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회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위원회는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주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유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LH는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했다.
실거주 목적 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방안으로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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