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법안 발의
윤창현 의원,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법안 발의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1.03.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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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 약관의 규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 1959년, EU 2004년, 프랑스 2004년, 독일 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도 도입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됐고 기업환경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져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돼 거래질서를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8개 법률에도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각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권은희, 김기현, 양금희, 유의동, 윤한홍, 이주환, 전주혜,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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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도 2021-03-13 08:03:05
소비자피해 구제법안을 제대로 많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