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자료집은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는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담았다. 2부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에 대한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소개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