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과 비리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 5개를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5개 우수 과제는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등이 선정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해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해 실시했다.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성과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업 투명성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 국민생활 편익 제고, 국민안전 강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다.

반부패정책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