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난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가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례집은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한 책자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