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긴급대응반 가동
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긴급대응반 가동
  • 신승민 기자
  • 승인 2021.0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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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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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권익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실시한 후 시행착오·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한다.

또 관련 기관의 현장을 점검하고 법령, 제도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담댐 방류지역과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건 현장에서 실태를 확인하고 고충을 청취하기도 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내 생활이 늘어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천안 계모사건 등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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